2025년 달라지는 복지

 

2025년부터 한국의 복지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소득 인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조정됩니다.

2. 노인복지 정책 변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및 정년 폐지: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되고, 정년 제도가 폐지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기초연금 및 주택연금 확대: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주택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며,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3. 에너지 및 식생활 지원 강화
에너지 바우처 확대: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금액이 평균 31만 4,000원으로 증대되고,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5만 3,000원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4.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복지 알림이 서비스: 복잡한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복지 알림이 서비스'가 도입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